책소개

국가의 존재의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대통령과 행정부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가? 법원과 검찰은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가? 언론 권력은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가? 대학 교수들은 사회비판 기능을 수행하는가? 재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물음들에서 시작한다. 헌법상 권력기관인 의회권력, 대통령과 관료권력, 사법권력, 또 다른 권력인 언론권력, 재벌권력, 교수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상 의무를 다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또 법이 자유 실현, 실질적 평등 보장, 정의의 이념을 실현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은 국가, 각 권력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또 의회 권력 등의 권력 주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될 것이다.

저자소개

목차

법불애민 무이입족(法不愛民 無以立足) 
01 국가  
02 국회 
03 대통령과 정부 
04 법원과 검찰  
05 언론 
06 대학 
07 재벌   
08 자유 
09 평등  
10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