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고대의 투키디데스에서 현대의 롤스까지
김영란법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문제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의 시각에서 톺아본 정의의 역사
현재 우리 사회에는 뜨거운 이슈들이 넘쳐난다. 그중 법무법인 인강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 국민(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수십 년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의 혜택을 대기업들만 톡톡히 누려온 현실을 폭로하며 법적 소송 중인데 이 문제의 본질 또한 분배정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은 그 자체로 정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그만큼 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정의에 대한 갈급은 늘 있어왔다. 이는 본질적으로 권력, 평등, 분배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그 속성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 시대부터 이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별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가 바로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철학자 김만권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모 저스티스 -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에 따르면 정의란 한마디로 ‘힘’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도덕’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대결에 다름 아니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서구에서 정의의 위치를 먼저 차지했던 것은 ‘도덕’이 아니라 ‘힘’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를 뜻했던 ‘디케Dike’는 그 자체로는 어떤 도덕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어떤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의미했을 뿐이다. 이렇듯 이 책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으며 밤샘토론으로도 모자랄 주요 논쟁점들이 가득하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뉴욕의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정치적 적들이 헌법짓기를 통해 어떻게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쓰고 있는 박사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 이론, 정의론, 민주주의 이론, 입헌주의 이론, 정치철학사에 관심이 깊고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관심과 애정을 쉬운 언어로 풀어 독자들과 공유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 존 롤스의 정치철학과 분배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만민법』(공역) 등이 있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위기의 호모 저스티스
파스칼의 경구: 정의, 힘과 도덕 사이/힘과 도덕 사이로 들어가기, 정의의 계보학/어떻게 정의를 재구성할 것인가/정의와 ‘판단의 부담’: 『안티고네』와 『정의의 사람들』/‘호모 저스티스’, 정의를 짓는 사람들/우리가 구축할 ‘다가올 정의’
제1부 정의를 바라보는 두 시선
1장 투키디데스 - 평등한 자와 불평등한 자 간의 정의는 다르다
‘디케Dike’의 의미/사악한 인간 본성과 불평등한 사회구조/강자와 약자 간에 존재하는 공포의 악순환/불평등한 관계에서는 힘이 정의다: 멜로스 대화편/사례 1: 이라크 전쟁/사례 2: 국제연합과 핵확산방지조약/사례 3: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 사회의 치킨게임/사례 4: 인도주의적 개입/정의의 전환, 불평등에서 평등의 관계로
제2부 도시와 철학자들 I: 도시, 강자들의 정의를 말하다
2장 트라시마코스 - 권력을 지닌 강자들이 정의를 결정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지강헌과 전재용/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트라시마코스,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며 소크라테스를 비웃다/법은 강자들의 이익을 재생산하는가?/사례 1: 황제노역 사건/사례 2: 기업인 가석방 - 공로에 따라 처벌도 달라야 할까?/사례 3: 외교부 2부 제도 - 공직도 세습될 수 있을까?/사례 4: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사건과 검찰기소독점주의/포스트민주주의: 적법절차로 유지되는 새로운 봉건주의
3장 글라우콘 - 정의는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에 존재한다
정치가들은 왜 권력 앞에 누구든 부패한다고 말할까?/진정한 강자는 불의조차 정의롭게 보이게끔 만든다/정의란 힘이 엇비슷한 자들 간에 성립되는 협약이다/기게스의 반지, 권력을 타락시키다/『동물농장』의 법칙 - 밀실화된 권력은 부패한다/사례 1: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정당해산심판/사례 1-1: 국가정보원 폐지 주장과 2012년 대선개입 논란/사례 2: 다수(결)의 독재 - 견제되지 않으면 다수의 견해도 부패한다/제약되지 않을 때 사회적 권력 또한 정의를 무시한다/사례 3: 열정페이 - 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걸까?/‘김영란법’과 준법이 이익이 되는 사회 만들기
4장 칼리클레스 - 우월한 자가 권력을 갖는 것이 정의롭다
‘슈퍼 갑,’ 땅콩 서비스에 분노하다/칼리클레스, 우월한 자들의 지배를 옹호하다/법이란 강자를 제약하기 위한 약자들의 음모일 뿐이다/진정한 강자들의 미덕은 절제하지 않는 것이다/사례 1: 나치의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단종법/사례 2: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 -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사례 3: 1대 99 사회 -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경제 원리/우리에게는 당신의 인격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제3부 도시와 철학자들 II: 철학자들, 힘의 정의에 도전하다
5장 소크라테스 - 무지가 부정의를 만든다
도시, 철학하는 삶을 그만두라 명령하다/소크라테스는 왜 기소되었을까?/문답법이 문제였다?/‘도시의 삶’과 어긋난 ‘철학하는 삶’/부정의를 부정의로 되갚지 마라/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사례 1-1: 소로의 양심적 거부와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사례 1-2: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가?/사례 2: 공익제보자의 삶은 왜 위험에 빠지는가?/소크라테스, 도덕으로 낯선 정의를 말하다/정체의 임무는 성숙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비판적 시민으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다하라
6장 플라톤 - 현자들의 통치가 정의롭다
플라톤, 철학과 권력을 결합하기로 결심하다/왜 철학인가?/철학자들은 누구인가?/철학자, 정의가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는 자/통치할 수 없다면 권력을 지닌 통치자를 교화하라/사례 1: 하이데거, 나치의 철학자가 되다/사례 2: 박종홍, 유신체제에 가담하다/지혜로운 자는 독재를 제거한다/혼란한 동굴, 민주정으로 돌아간 철학자/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제약하는 권력
7장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참여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
아테네를 ‘외사랑’한 이방인, 아리스토텔레스/최상의 선(좋음)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누구나 정의롭고 행복할 수 있다/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배하라/좋은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의를 추구한다/정의로운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치참여를 장려한다/선출직 공직, 추첨인가 선거인가/사례 1: 선출공직후보자 기탁금제도/사례 2: 선택적인 주민(소환)투표 불참운동은 옳은가?/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디자이너 지망생의 이야기
제4부 근대의 정의, ‘시민권’와 ‘인권’ 사이
8장 홉스 - 정치적 권위 없이 정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요집회’를 아시나요?/사회계약과 정치권위 세우기/홉스의 정치권위, 전쟁에서 질서로/정치권위 없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사례 1: 난민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2: 프랑스 상가트 난민수용소 - 자국민인가, 난민인가?/사례 3: 불법이주 노동자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4: 국가 없는 사람들과 ‘우리 학교’의 조선인들/위안부 할머니들, 경계의 ‘안’ 그리고 정의의 ‘밖’에서/시민권의 밖, 정의의 공간을 어떻게 열 것인가
9장 칸트 - 인간성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정의는 있다
파리 테러와 인천공항에 발 묶인 시리아 난민/경험이 아닌 이성을 활용하라/어떻게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정언명법/왜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도덕법칙을 따라야 할까?/사례 1: 거짓말하지 않기와 침묵하기/왜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하는가?/사례 2: 존엄사--나는 죽음으로 존엄을 지키고 싶다/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세계화시대에 부활하다/빈곤에 빠진 세계/사례3. 지구적 자원세--‘원조의 의무’ 대 ‘분배의 의무’/메가테러리즘, 인간성의 보호에 도전하다/사례 4: 관타나모 수용소와 인천공항/인간의 의무, 인간성을 보존하라
제5부 우리 시대의 정의, 효용과 권리 사이
10장 벤담 - 효용의 극대화가 정의다
미네르바 체포되다/벤담, 행복을 극대화하라고 말하다/벤담, 보통선거권과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다/공리주의, 최대행복(생산)을 위해 최대다수(분배)를 내려놓다/사례 1: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점령하라/우리의 선택, 성장(최대행복)이냐 분배(최대다수)냐/사례 2: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 최대다수는 누구인가?/사례 3: 2011년 한미 FTA 논란 - 나의 공통은 타인의 행복?/자유의 제한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공리주의의 체제 순응적 유산에서 벗어나기
11장 롤스 - 권리의 극대화가 정의다
성남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다/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사례 1: 카트리나 사태 - 불평등의 연쇄효과/정의로운 사회는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빈곤과 무지는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재산소유민주주의 - 복지가 아니라 최초의 분배가 문제다/사례 2: 최저임금제 대 생활임금제/사례 3: 왜 장그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사례 4-1: 기본소득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1/사례 4-2: 기본소득이 ‘소득’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사례 5: 기초자본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2/공정한 협력을 위해 최대수혜자의 이익을 제한하라/사회의 갈등은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자유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라/인간이 아닌 제도가 정의를 실현케 하라
에필로그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의의 자세
‘일베 현상’에 나타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정의’의 위기/2016년 대한민국, 벌레[蟲]사회가 되다/‘자기모멸’의 인정투쟁과 ‘폭민’의 가능성/관용하지 않는 이를 관용할 수 있을까?/‘차별과 혐오를 만드는 구조’에 맞서기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