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제의 눈으로 본 법!
『법, 경제를 만나다』는 ‘탄탄한 시장경제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시장친화적인 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 도구로 법경제학을 선택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호 교수는 ‘사유재산’, ‘일조권’, ‘영리병원 금지’ 등과 같은 법률들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탄탄한 시장경제 시리즈’는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시장경제의 핵심을 각 주제별로 엮어 이론적 기초가 없는 일반인들도 시장경제의 기초와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목차
Preface 책을 펴내며
Prologue 서문
시장경제와 번영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책의 구성
Chapter 1. 내 것, 네 것, 우리 것
재산권의 경제학
01. 재산권은 배타적 사용·수익·처분권
02. 배타적 권리와 사유재산권과 무주물
03. 사유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04. 사유재산권과 이기심
05. 영리병원을 금지한다고 영리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06. 어린이집·유치원·사학 비리의 근원, 재산권 무시
07. 재산권 보호의 두 가지 방법:
절대보호와 배상에 의한 보호
08.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
09. 보상이라도 하라
10. 재산권과 음악산업의 명암: 음반산업과 뮤지컬산업
11. 재산권 제도의 비용
12. 비용 편익의 역사적 변화와 재산권 제도
13. 햇볕을 늘리지 못하는 일조권 규제는 폐지하라
Chapter 2.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계약법의 경제학
01. 자발적 거래는 풍요를 가져다준다
02. 자유계약과 상품경제
03. 계약을 계약답게 만들기 위한 법
04. 정부가 계약을 파기하면 대책이 없다
05. 당사자의 합의가 법보다 먼저라야 한다: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설의 문제
06. 거래 조건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의료수가 규제와 쌀직불금
07. 가격 깎기는 불법일 수 없다:
콩나물 값에서 하도급 대금까지
08.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불공정 계약?
09. 甲이 사라지면 乙도 사라진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제학
Chapter 3. 이웃 돌보기를 네 몸처럼 하라
불법행위법과 형법의 경제학
01. 불법행위법이란?
02.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를 억제한다
03. 규제가 없어도 불법행위법이 살아 있다
04. 징벌적 손해배상, 이럴 때 필요하다
05. 납품단가 인하는 징벌적 배상의 대상일 수 없다
06.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07.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어느 쪽이 더 나은가?
08. 황금률과 과실의 개념
09.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과실이 없는가?
10.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11. 사용자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2.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13. 명예훼손을 형사책임에서 해방하라
14. 과잉범죄화를 경계한다
Chapter 4.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경영자
배임죄와 법치주의
01. 걸면 걸리는 죄, 배임죄
02. 상장회사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의 전개
03. 배임죄 적용은 법치주의를 벗어났다
04. 배임죄는 경영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05. 경영판단에 대한 심판은 시장에 맡겨라
Chapter 5. 회사의 생사는 시장에 맡겨라
01. 회사는 자발적 협동 관계의 집합체
02. 회사와 법인격
03. 시장은 주식회사를 선택했다
04. 사업으로서의 협동조합, 정치로서의 협동조합
05. 1주 몇 표일지도 시장이 선택하게 하라
06. 순환출자도 시장이 선택한 결과
07. 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08. 순환출자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09. 이사회는 왜 거수기가 되었나?
10. 집중투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1. 임원보수 공개, 스타 CEO의 싹을 자른다
12. 망할 기업이 망해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난다
13. 법정관리 시 기존 경영권 유지, 차악의 정책이다
Chapter 6. 헌법, 경제학을 만나다
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01. 헌법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학적 관점
02. 헌법 경제조항, 경제학을 만나다
03.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04. 헌법과 경제학은 만나야 한다
Footnote 각주
Bibliograph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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